윤정부 첫 세제개편안 2022년

22년 7월 21일 윤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전 유출로 인해 말썽도 많았지만 변경된 세제개편안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봐야겠죠?

<목차>

■ 민생안정

■ 경제활력제고

■ 조세인프라확충

■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민생안정

현재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인 24.3%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는 OECD 총 38개국 중 3위로 매우 높습니다.

또한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조세원칙이 훼손된 현 상황에 비추어 세제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제개편 보도자료는 법인세, 투자, 고용과 같은 기업 활동에 대한 개편안부터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영향이 큰 민생안정 영역부터 적어보겠습니다.

민생안정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했으면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는 현행 11억에서 12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