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8월 16일 홍수로 미뤄진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공급대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함께 보도되었는데 중요한 내용만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 <목차> |
| ■ 서울 50만, 전국 270만 가구 공급 1.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 2. 도심복합사업 개편 ■ 주택 품질 확보 1.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확보 2. 주차 편의 제고 ■ 마무리 ■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
서울 50만, 전국 270만 가구 공급
이번 발표의 가장 핵심은 서울 50만, 전국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257만 가구에서 13만 가구가 증가한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1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가 공급을 하겠다는건지 좀 더 알아보겠습닏.
1.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
과거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감소하고, 서울은 기존 구역 해제도 가속화 되어 도심 핵심 입지에 양질의 공급이 어려운 설저이었습니다. 이게 향후 5년('23~'27) 동안 지자체와의 협력강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국에서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 서울 : 신속통합기획 방식 10만호 지정
- 경기·인천 :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 4만호 지정
- 지방 :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 8만호 지정
재건축부담금은 '06년 도입 이후 미실현 이득에 대한 법정논쟁이 수차례 유예되고 있습니다. '18년 재시행 된 이후 올해 첫 부과가 시작되나,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현행 부과기준으로는 과도한 부담금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재건축부담금의 합리적 감면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된 이후, 신규 재건축이 과도하게 어려워 도심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조안정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사업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비사업의 전문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문 개발기관인 신탁사의 사업 시행을 촉진하여 정비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도심복합사업 개편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역세권 개발을 위해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 하고 '23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 개발을 활성화해 품질의 향상 및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으로 대장동과 같은 문제 발생을 위해 이익상한제를 도입해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주택 공급 계획 외에 몇 가지 눈여겨 볼 만한 내용이 있어 함께 다뤄 보겠습니다.
주택 품질 확보
1.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확보
지속적인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신규주택은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한 후 인센티브 부여하고, 기축주택은 매트 설치지원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신축의 경우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바닥두께 강화시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용적률 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제한도 완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주차 편의 제고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차면수·주차폭 확보 시 추가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법정 기준은 '주차면수 세대당 1.0~1.2대, 주차구획은 확장형 (2.6m×5.2m)을 30% 이상' 입니다.
추가로 전기차 이용 편의 등을 감안해 '25년까지 충전 콘센트 설치기준을 주차면수의 10%로 단계적 확대 계획입니다.
마무리
이번 발표는 이번 정부 첫 부동산 공급 관련 내용 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은 많았습니다.
특히 270만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지역에 대한 발표가 빠져 있었던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5월 3일 인수위에서 발표했던 부동산 공급대책 보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급대책에서는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한 발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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