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다큐 자본주의 1화 돈은 빚이다

EBS다큐프라임 자본주의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아래 엄청난 부의 축적과 경제 성장 속도를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약 10년전 EBS에서 자본주의에 대해 5부작 다큐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아도 유익한 내용이 많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1화 돈은 빚이다

자본주의 세상에선 돈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은 영국에서 시작해 미국에서 발전한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의 금융시스템은 대동소이합니다.
돈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물가

도대체 물가는 왜 자꾸만 오르기만 할까요?
수요와 공급 법칙, 가격이 오르는건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혹시 물가가 오르는데 수요와 공급 법칙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이유는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즉, 통화량이 많아졌다는 뜻 입니다.

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은행은 100원이 들어오면 10원을(지급준비율) 남기고 90원을 누군가에게 빌려줘도 된다는 약속을 정부와 하게 됩니다.
(지급준비율의 기원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급준비율(reserve requirement ratio)
금융 기관의 예금자에 대한 지불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예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예입하도록 하는 제도가 '지급 준비 적립금 제도'이며, 예입 금액은 예금 잔고의 일정 비율인 준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것을 지급 준비금이라고 한다. 이 같은 지급 준비금은 은행이 그 업무상 항상 예금자의 예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자금을 보유해야 할 필요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평상시의 지급 준비금은 예입되어 있는 예금 전체를 지불할 만큼 많이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예금액의 일정 비율만 지급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비율인 예금 지급 준비율을 조정하는 지급 준비율 정책은 금리 정책 및 공개 시장 조작 정책과 함께 금융 정책의 3대 기본 정책 중의 하나로 매우 중요한 금융 통제의 수단이 된다. 한국에서의 은행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 기관이 유지해야 할 최저 예금 지급 준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다음백과)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지급준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3.5%를 준비율로 정하는데 5천억 원, 3.5% 지급준비율을 가정으로 돈이 불어나는 액수를 계산해 보면 60,060억 원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출처 : EBS다큐프라임

출처 : EBS다큐프라임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이 조폐공사에서 찍어내는 돈 보다 훨씬 많다는 걸 이해하시겠죠?
통화량이 증가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즉,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은 이자율 통제, 화폐 발행 두 가지 권리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통화량이 1만 원인 나라에서 A라는 사람이 1만 원을 5% 이자로 은행에서 빌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는 5%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가능하게 하려면 은행에선 5%에 해당하는 5백 원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에게 빌려주죠. A는 B에게 물건을 팔아 5백원을 받습니다. A는 이제 빌린 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럼 B는 어떻게 될까요? 갚을 수 있는 돈도 방법도 없습니다. 파산하게 됩니다.
누군가 빚을 갚으면 누군가 파산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이 필연적입니다.
이는 디플레이션의 시작입니다.

리뷰

수요와 공급법칙이 아닌 통화량의 증가가 물가상승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점과, 돈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누군가 빚을 갚으면 누군가 파산하게 된다는 의미는,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경쟁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뜻이라 해석 됩니다.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한 전세계가 다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의 끝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무섭기도 궁금한기도 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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