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22년 5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민생안정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목차>

■ 최근 물가 동향
1. 고물가
2. 원자재가격 상승
3. 가계 생계비 부담 가중

■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1. 생활·밥상물가안정
2. 생계비 부담 경감
3. 중산·서민주거안정
4. 주요과제 추진일정

최근 물가 동향

최근 물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도 세르비아 등의 주요 곡물 생산국 수출 제한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원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 생계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수입원가 절감, 식료품비 인하, 식재료비 경감 3대 과제가 속합니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낮춰 수입원가를 낮추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단순가공식품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농축수산물에 할인쿠폰을 지급(1인당 1만원)해 식료품비 인하를, 밀가루와 사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해 식재료비 부담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교육비 절감, 교통·통신비 인하, 이자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4대 과제가 속합니다.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 동결해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을 6개월 연장('22.12.31. 종료)하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및 5G 중간 요금제 출시 유도로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고금리·변동금리의 경우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 하는 20조 원 규모 안심전환대출을 마련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대학생에게 저금리 소액대출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에게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 지원하고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금일 가장 관심사는 단연 부동산 관련 정책이었습니다.

보유세완화, 거래세완화, 금융접근성 3대 과제가 속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3분기에 개편 추진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수정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거래세의 경우 이미 발표했던 일시적 2 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 내용과 양도세 중과 완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발표, 5월 10일 시행)

LTV는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 LTV를 80%까지 상환 완화하는 내용과 DSR에 장래 소득을 반영하겠다는 내용, 청년·신혼부부에 초장기 모기지를 8월에 출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곧 국토부에서 관련 정책들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은 이미 실시한 내용과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정확한 내용이 빠져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