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3월 5일 토요일 오후 12시.
더불어민주당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잡고, 몇 가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용적률 500%
용적률 500%는 가용할 부지가 없는 서울의 경우에 굉장히 영향이 큰 방안 입니다.
하지만, 용적률이 올라갈 경우 건축비는 당연히 상승하게 될 것이고 고가 분양을 야기하게 됩니다.
안전진단 면제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절차 자체를 면제 혹은 폐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에서 기존에 약속했던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500%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로 안전진단 규제를 지목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전진단 면제에 대한 법안은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서 통과를 안 시켰던 정책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를 갑자기 면제 하겠다는 방향 전환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LTV 90% 확대
생애 최초 구입자는 지역, 면적, 가격 등을 고려해서 LTV 90%까지 확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내 집 마련을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골자인데, 지금까지 부동산 상승을 억누르기 위해 대출 규제, DSR 등을 시행한 정책과는 상반되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권 부여
재건축으로 인해 살던 세입자가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재정 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입자에 대한 우선 입주권 부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시된 적 없는 대책인데, 왜 지금 까지 실시된 적이 없었을까요?
내용만 보면 세입자를 보호하고 재건축으로 피해보는 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장점이 많아 보이는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가 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 이라면 절대 세를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가 살겠죠?
입주권이 나오는 황금싸라기 집을 왜 세를 주겠습니까. 이는 잘 생각해보면 전세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세가는 당연히 오르게 될 거고 재건축 시행 전 단지는 아마도 전세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종부세 대상 제외
이직이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와 세컨드 하우스 개념의 고향집과 농어촌 주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총평
위 5가지 내용 중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내용은 4가지로 보입니다.
- 용적률 500%, 안전진단면제, LTV 확대, 세입자 우선 입주권 부여
22년 초부터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부동산 하락, 안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정책들을 이야기하는 건 현재 시장이 절대로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 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지역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 4가지 정책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한 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누가 보아도 위 4가지 정책은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보다는 상승을 예견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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