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3월 10일 오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각종 포탈과 언론사 홈페이지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대선 결과는 0.8%p 앞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다시 한 번 돌아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슬로건은 '부동산 정상화' 입니다. 현재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의 원인이 지나친 규제와 공급 감소 등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9가지 관련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충분한 주택공급
규제로 인한 주택공급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택건설엔 최소 3~5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50만 호의 실효성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은 임기말에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수요 맞춤형 공급 확대
1번 공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나친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인해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원인을 지적하고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 1기 신도시 재정비
노후화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를 재정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용적률이 높아 기존 재정비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 재정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4. 거주환경 개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에서 주차장을 건설해주거나,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 비용 지원을 통해 주차시설을 마련해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5. 주거 안정 강화
임대차3법을 전면 재검토,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임대차3법은 꼭 폐지되어야 할 정책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 물건을 시장에 제공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검토와 관련 법안 정비를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6.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제한과 주거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해, 민감임대주택을 활성화 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세제 및 금융지원으로 장기 민감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해 시장 안정을 모색하는 방안입니다.
7. 부동산 세제 정상화
현재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제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TF팀을 구성해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에 대한 완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 주택대출규제 완화
현재 가장 큰 문제인 주택대출을 완화해 피해를 보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인 경우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DSR규제에 대한 완화 내용이 없는데 LTV를 올리게 되면 DSR규제 완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9. 국민 거주권 보호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취득하고 있는 현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국인 대비 규제 강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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