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 인수위에서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부동산 관련 내용은 4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 ■ 주택공급확대 ■ 부동산세제 정상화 ■ 주택금융제도 개선 ■ 주거복지 지원 |
주택공급확대
부동산 관련 첫 번째 국정과제는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250만 호 주택공급을 단순한 공급이 아닌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숫자 맞추기에 급급해 저품질의 주택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방해가 되는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기존 언급한 내용과 동일하게 제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택공급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는 건 다음 정부에나 가서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빵 굽듯이 집을 만들 수 있다면 하겠다고.
또한 주택공급에 관련된 규제를 푼다는 소식에 집값이 들썩이고 진행 중이던 사업마저 규제 완화에 맞춰 움직이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제대로 된 시장 평가를 받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보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그때까지는 모든 게 Stop 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제도가 확정되기 전까진 주택 공급 속도에 차질이 있겠죠?)
1. 과제목표
| ㅇ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추진 ㅇ 정비사업 규제 개선,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 기능 정상화, 공시가격 등 각종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은 보완 |
2. 주요내용
| ㅇ (로드맵 수립)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 마련 및 추진 ※ 층간소음 기준 및 인센티브 강화,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등 고품질 주택 공급 ㅇ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심 공급 촉진 -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하여 내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 마련 ㅇ (임대차 시장 합리적 정상화)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촉진 및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 - 임대차 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및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 -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및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점검 등 실시 |
3. 기대효과
| ㅇ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인·허가 기준)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 ㅇ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 |
부동산세제 정상화
두 번째 국정과제는 부동산세제 정상화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통해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을 하겠다는 내용은 논란이 많아 보입니다. 즉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종부세 일부를 사용하는데 이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합쳐진다면 지역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합니다. 중과 유예기간이 짧으면 효과는 반감되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나 될지가 다주택자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얼마나 나오는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다주택자의 중과 완화 내용은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해 주택 가격을 올리는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과제목표
| ㅇ 주택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 ㅇ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 ㅇ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
2. 주요내용
| ㅇ (종합부동산세 개편) 종부세 체계 개편 및 세부담 적정화 -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도입 등 -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 검토 ㅇ (양도소득세 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 -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ㅇ (서민주거비 세제지원 강화)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및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ㅇ (취득세 개편)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및 다주택자 중과 완화 |
3. 기대효과
| ㅇ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 도모 ㅇ 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
주택금융제도 개선
세번째는 금융제도 개선 내용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LTV를 80%까지 완화해 주택 구매 기회를 넓혀주겠다고 합니다. 15억 초과 주택의 경우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 갈아타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이를 완화할 경우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1 주택자의 갈아타기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에게도 LTV를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무주택, 1 주택, 다주택자 모두 집을 사고팔 수 있는 규제를 동일하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 과제목표
| ㅇ 단기간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 ㅇ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과 |
2. 주요내용
| ㅇ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완화) 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최대상한 완화(60∼70%*→80%)를 우선 추진 * 현행 LTV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 50% (생애최초 70%) ㅇ (LTV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생애최초 주택구입 外의 경우 주택시장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하여 LTV 합리화 추진 * (예) 생애최초 주택구입 外 가구 LTV를 지역무관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자 LTV를 규제지역 0% → 40·30%로 완화 ㅇ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일반형·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 추진 * (일반형) (現) 공시 9억원 → (예) 공시 12억원 (우대형) (現) 시가 1.5억원 → (예) 시가 2억원 |
3. 기대효과
| ㅇ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 및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 등 지원 |
주거복지 지원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후되고 질 낮은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안정적 주거환경을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들에게도 주거지 지원 강화를 통해 반지하 썩빌이 아닌 양질의 오피스텔 또는 빌라를 임대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과제목표
| ㅇ 임대료 걱정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
2. 주요내용
| ㅇ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호를 공급하고 품질 향상 및 생활SOC 결합 등을 통해 공공임대 질적 혁신 추진 ㅇ (노후공공임대 재탄생) 노후도,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 (복합개발, 리모델링 등)을 적용하여 노후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추진 ㅇ (주거급여 확대)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 규모 현실화 및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 추진 ㅇ (취약계층 지원 강화)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 ㅇ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실시간 청약, 서류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 AI와 Iot 기술을 활용하여 입주민의 일상을 관리하는 스마트 돌봄서비스 제공 및 입주 희망자에게 최적의 공공임대 주택 유형 추천 |
3. 기대효과
| ㅇ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공급하여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 강화 ㅇ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로 주거 사각지대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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