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22년 6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1. 임차인 부담 경감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 3분기 추진 부동상 정상화 과제
1. 세제 정상화
2. 금융 정상화
3.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지난 5년간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 과도한 수요 규제 및 주요 지역에 대한 수급 미스매치 등으로 큰 폭의 시장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2법이 도입된 20년 하반기 이후 전세시장 신규계약 가격 상승 및 신규 갱신계약 간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등 전세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 임차인 부담 경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 1세대 1주택자들의 임대 물량이 시장에 정상적으로 나오도록 제대를 수정했습니다.

특히,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1세대 1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갱신만료 임차인에게 버팀목 전세대출을 통한 저리 융자 지원과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확대 하였습니다.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민간 건설 임대와 공공임대 관련한 세제 혜택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을 완화해 임대 매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띕니다.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1. 세제 정상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세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 → 60% 인하, 1세대 1주택자 또는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하는 등의 개선안 마련 했습니다. 아쉬운건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었습니다.

취득세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을 낮췄습니다.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해 국민들의 보유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연구용역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이 마지막에 적혀 있습니다.

세제 정상화를 보면서 아쉬웠던건 기존과 다른 내용은 크게 없었고 1주택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 대한 세제 개편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세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있어야 전세 시장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아쉽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