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6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결정 22년 8월 5일 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도 최저임금인 9,160원 대비 5%인 4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과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임금 연도별 현황 ■ 최저임금제도 1. 개념 및 연혁 2. 최저임금제도 목적 3. 심의 및 의결과정 최저임금 연도별 현황 23년은 전년도 대비 5% 인상된 9,6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과거 10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약 7%대로 높은 수준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와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 5%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인해는 2018년 2019년으로 두 해 연속 10% 이상 올리는 파격적인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2018년은 16.4.. 2022. 8. 7. 윤정부 첫 세제개편안 2022년 22년 7월 21일 윤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전 유출로 인해 말썽도 많았지만 변경된 세제개편안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봐야겠죠? ■ 민생안정 ■ 경제활력제고 ■ 조세인프라확충 ■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민생안정 현재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인 24.3%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는 OECD 총 38개국 중 3위로 매우 높습니다. 또한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조세원칙이 훼손된 현 상황에 비추어 세제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제개편 보도자료는 법인세, 투자, 고용과 같은 기업 활동에 대한 개편안부터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영향이 큰 민생안정 영역부터 적어보겠습니다. 민생안.. 2022. 7. 2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2년 9월 2017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통과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22년 9월 적용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변경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역가입자 ■ 직장인가입자 ■ 피부양자 ■ 정리 ■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득구간별로 점수를 매겨 소득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 6.99% 적용)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었는데 최저보험료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 공제액을 일괄 5,.. 2022. 7. 3.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22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결과는 지방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을 해제키로 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해제 ■ 조정대상지역 해제 ■ 세종시 해제? ■ 규제지역 현황 ■ 규제지역 지정효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투기과열지구는 해제는 대구와 안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구의 경우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의 일부 지역을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조정대상지역 해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 2022. 7. 1. 이전 1 2 3 4 5 ··· 14 다음 반응형
